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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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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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람 기자, 이민섭 기자,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7.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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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빅블러 시대(급속한 디지털화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에 아날로그식 금융규제를 재정비하면서 관련 시장은 요동치게 됐다.

      정부는 전통적인 금융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시대 흐름에 맞춰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제혁신이 가시화하면 당장 은행에선 알뜰폰·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진출하고 보험사는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업계는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를 설립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외 경우의 수도 다양해진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대 분야와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배달 앱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금융규제는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비금융 신사업 확대…빅테크와 '맞장'

      은행권은 이번 금융 규제개혁에서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완화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

      금융지주는 비금융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 또한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다.

      비금융사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지만 빅블러 시대로 진입한 현재와는 맞지 않는 데다 금융업에 진출 중인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 전문 금융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금융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전업주의 역시 은행의 사업 확장에 발목을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잡는 요인이었다.

      은행권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이 2019년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M)'을, 신한은행은 올해 초 배달 앱 '땡겨요'를 각각 내놓으며 이종 산업에 발을 들여놨지만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에 기댄 제한적 진출이라는 한계가 지적됐다.

      실제로 국민은행 리브엠의 사업 허용 기한은 내년 4월까지로 이 기간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심사를 받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시한부 처지다.

      금산분리 등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한계가 있는 규제 샌드박스 방식에서 나아가 신사업 진출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국민은행이 앞서 진출한 알뜰폰 시장에 신한과 농협은행이 후발주자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로는 은행이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의 1% 한도 내에서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이 2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000억원대의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IT(정보통신기술)와 플랫폼 관련 업종의 자회사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

      은행들이 디지털금융혁신과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만큼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을 인수해 자회사로 두고 경쟁력을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길도 열린다. 현재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실명 계좌를 개설하거나 투자자의 보유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가상자산을 조회할 기능 정도에 머무르는 상태다.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 과제에 은행 가상자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항목이 있는 만큼 현실화될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의 가상자산업 진출은 속도를 낼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5월 디지털 화상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규제혁신이 이뤄지면 앞으로 청구 서비스뿐만아니라 비대면 보험가입도 가능해질 전마이다. (사진=한화손해보험)

      은행권은 규제 완화를 통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역차별 받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 업체는 규모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아 자유롭게 영업해 왔다"며 "은행은 정통 금융사라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를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통해 대응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보험사, 상조 자회사 두고…카드 앱에서는 송금

      보험사는 보험업과 전혀 상관없는 상조회사나 엔터테인먼트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보험업과 연관되지 않으면 15%를 넘게 투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핀테크, 헬스케어 등 IT 기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협상 지연과 결렬 등 신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다.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는 빅테크사처럼 보험업과 아무 상관없는 게임사, 커머스사 등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다. 물론 보험과 연계된 헬스케어 자회사 등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험사는 플랫폼 기반 비금융서비스도 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펫팸족을 위한 △반려동물 건강정보 상담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큐레이션 △맞춤형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등 관련 서비스와 결제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1사 1라이선스란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 회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판매 채널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가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분 없는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100% 비대면 보험 판매(화상)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드사는 입출금 계좌를 통해 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캐피탈사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시대도 예상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는 신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부수 업무 완화를 이번 규제 개선 핵심 과제로 요청했다.

      앞서 카드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는 물론 입출금 계좌를 활용한 송금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또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대한 대주주 요건과 카드사 보험모집 판매 비중 규제, 다중채무자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규제 완화와 비대면 방식의 카드 배송 허용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캐피탈사는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고 보험대리점업무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부동산 리스 규제, 단기렌탈 요건 완화 등의 건의도 했다.

      이밖에도 △여신전문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규제 완화와 의결권 제한 개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범위 확대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 선임 기준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완화와 겸직 규제 완화 △부수 업무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허용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등의 과제도 여신금융협회에서 나왔다.

      ◇ATS 설립 초읽기, 거래소 독점 붕괴
      증권업계는 국내 주식 매매 체결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ATS) 설립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거래소며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해외 국가는 이미 도입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는 각각 약 60개, 150개의 ATS가 운영되고 있지 한국은 거래소가 유일하다.

      (사진=신아일보DB)

      앞서 2015년 ATS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대형 증권사는 테스크포스(TF)를 결성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했지만 부산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추진이 전면 보류됐다.

      하지만 2018년 7월 한국거래소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 행보와 발맞춰 ATS 설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에 금융 당국은 ATS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2024년 ATS 운영 목표를 위한 사전작업 준비에 한창이다. ATS설립위원회는 8월 ATS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는 ATS 설립을 반기는 분위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증권 유통 채널이 한 곳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거래 효율화, 다양화를 위해 ATS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 붕괴로 △매매 수수료 인하 △거래 시간 확대 및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업계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탁 제도 개선을 천명한 만큼 신탁 운용의 자율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금전과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외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그간 금융 당국은 수탁 가능 재산에 부채와 영업권, 담보권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던 만큼 신탁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금융사가 다룰 수 있는 재산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재산을 신탁에 담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금융 당국이 금융규제혁신 과제로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 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디지털 증권 규율 체계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간 디지털 증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으며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이번 발표로 금융사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빅블러 시대는 결국 핀테크와 금융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전 금융사들에 위기이자 기회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리플 vs 스위프트…해외송금 시장의 '혈투'

      은행 간 해외 송금을 도맡았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스위프트는 변모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과거같은 '명성'을 지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는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R3와 협력해, 스위프트의 국제 결제망(GPI)프로그램이 전자상거래 및 거래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즉, 블록체인을 통해 스위프트의 결제망이 다른 결제 플랫폼과 호환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R3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은 GPI 링크를 통해 지불을 승인하고, GPI를 통한 지불을 사용하는 은행이 정산하고 완료하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스위프트 GPI 링크는 기존 인프라 및 클라우드 기술에 의존해왔으며, 송금시간을 단축시켰으나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었다. R3는 여러 산업 분야의 300여개의 파트너 회사가 모인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다.

      리플의 엑스비아(x Via).(사진=리플)

      스위프트 고트프리트 라입브란트(Gottfried Leibbrandt) 대표는 "새로운 GPI 플랫폼은 상호 운용성이 뛰어나고 개방적이며 항상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위프트가 2015년 12월부터 블록체인과 핀테크의 접합을 연구함에도 불구,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해외 송금의 기득권을 놓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암호화폐 중 리플(Ripple)사의 XRP가 큰 경쟁자로 꼽히고 있다. 리플은 스위프트의 국경을 넘나드는 은행 간 결제 네트워크의 독점 구도를 깨트리고 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 플랫폼 x래피드와 x커런트를 통해 해외 송금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x래피드의 경우 외환 거래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송금이 완료되는 구조라 거래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리플 사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부터 멕시코와 스페인·말레이시아의 CIMB그룹 홀딩스·일본의 MUFG 등이 리플의 국경 간 지급 네트워크인 리플넷에 가입한 상태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ause) 대표는 지난해 싱가포르서 열린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스위프트는 오래 전 블록체인을 국제 은행 송금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갈링하우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산 시스템이 승리 할 것이며, 그것은 스위프트가 아니다"라며 "스위프트는 현재 일방향 메시징 프레임 워크이며 유동성 공급 업체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9.02.04 2019.02.04 2019.02.04 2019.02.04

      다만 스위프트와 리플 외에 또다른 강력한 도전자도 있다.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 파이낸셜'로, 블록체인 송금을 시도해 3초 만에 해외 송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위프트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은행 간 메시징 서비스이며 200여개국에있는 약 1만1천 개 회원 은행 소유의 협동 조합이다. 파이낸셜타임즈가 미국 재무부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하루 5조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있다.

      경기도민 절반이 확장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는 오락·친목과 광고·마케팅·홍보를 주로 지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5월 도민 2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의 50%인 1087명이 메타버스에 대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보다 더욱 진화한 개념으로, 단순히 아바타를 활용한 게임·오락을 넘어 실제 현실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실감형 가상세계다.

      연구원은 메타버스를 인지한 도민 1087명 중 700명에게 추가로 질문했는데, 40.3%에 달하는 282명이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경험자가 주로 이용한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는 52.5%가 오락·친목을, 32.6%가 광고·마케팅·홍보를, 29.1%가 행사를, 26.2%가 문화·예술을 답했다.

      이용 이유로는 62.8%가 ‘물리적·육체적·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서’, 52.8%가 ‘재미있어서’, 41.5%가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으며, 이용 기기는 79.8%가 스마트폰, 74.5%가 컴퓨터, 23.8%가 스마트워치를 지목했다.

      또 이들에게 향후 메타버스를 적용했을 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묻자 38.6%가 오락·친목, 37.9%가 광고·마케팅·홍보, 36.4%가 교육, 34.7%가 문화·예술 분야를 선택했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면 효과적일 메타버스 서비스로는 62.6%가 행정처리, 63.9%가 정보 공유, 49%가 문화·예술·공연 등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메타버스 활성화 방안으로 산업 생태계 및 혁신 주체들을 플랫폼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제시했다.

      또 콘텐츠 제작자들의 기술적·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제작센터와 같은 시설 지원,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상호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경제질서에 대한 대책 수립 등도 제안했다.

      성영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등장할 메타버스 산업을 두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인프라 구축, 플랫폼의 독점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및 지원전략이 필요하다”며 “메타버스를 활용해 대중에게 제공할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 2022.07.21 16:32
      • by 노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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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 추진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21일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202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그리고 세계 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을 맞은 해이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부분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사회 통합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기업 모델이자 경제 위기에 강한 대안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하며 "그렇기에 '협동조합과'를 통해 독자적인 원칙과 특성을 잘 발휘하도록 꾸준한 지원과 진흥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대회의는 국제연합(UN)이 2015년 총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실행 수단으로 결의하고, 유럽연합(EU)이 2020년 사회적경제를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위기,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용률 증가 등 특유의 회복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외 개별법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란 협력 속에서 함께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정부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적경제과'는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 방안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폐합에 대해 재고하기를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연대회의 성명서 전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해 '지속가능경제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대해 반대한다.

      202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그리고 세계 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을 맞은 해이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부분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사회 통합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꾸준히 성장해 왔다. 50만 명이 넘는 조합원에 의해 2만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 평가받으며 경제위기에 강한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협동조합 운동은 다가오는 다양한 사회·경제 위기 속 그 빛을 더욱 발할 것이다. 그렇기에 '협동조합과'를 통해 독자적인 원칙과 특성을 잘 발휘하도록 꾸준한 지원과 진흥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N은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주요 실행 수단으로 결의했고, 유럽연합은 2020년 사회적경제를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융위기,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용률 증가 등 특유의 회복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자본 중심의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묵묵히 사람 중심 경영을 일구어 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외 개별법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란 협력 속에서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정부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적경제과'는 그 의미가 크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 방안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폐합에 대해 재고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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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기소를 하되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사 등으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아직 검찰이 청구한 정확한 벌금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 자료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서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로 남은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돼 관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인 올 3월부터 수사에 나섰고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며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고발지침상 고발기준도 충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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