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계약의 원리

Downside risk (총 손실위험) =보험금 + 미실현 손익

= (-150) + 0 = (-150)

위의 $400은 트위터의 주가가 보호 풋의 행사가격 $62.50 이하로 하락했을 때 보호 풋옵션의 이익으로 $65에 매수한 트위터 주식 포지션의 손실금액을 제한 시키는 일종의 보험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트위터의 주식이 $30로 하락한다고 해도 본인은 $400 (deductible + net debit)의 손실만 입게 된다. 만약 내가 풋옵션 없이 주식만 매수했다면 -50% 가 넘는 미실현손실이 일어났을 것이고 $3,000 만 계좌에 남을 것이다.

트위터의 주가가 $30로 하락한 경우

위의 수익 계산을 기반으로 보호 풋의 수익을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보호 풋 손익 다이어그램

만약 주가가 하락하면 보유하고 있는 풋옵션의 가치는 상승하게 됨으로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400 불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일정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판단할 때 만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풋옵션을 매도하고 주식만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주식과 보호 풋 매수 전 먼저 아래 질문들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향후 시장이 bullish 할 것인가? bearish 할 것인가?

2. 매수를 고려하는 주식이 2개월 내 상승할 것인가?

만약 시장이 앞으로 bullish 하고 장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변동성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면 주식과 보호 풋의 매수 조합이 유용할 것이다.

풋옵션의 기간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단기 (최대 기간 46-50일) 적인 관점에서 보호 풋을 매수해야 하는데 만약 투자자가 옵션 계약의 원리 만기 6개월 이상의 풋옵션의 매수가 필요하다면, 주식이 향후 6개월 이후로도 부정적일 것 (bearish) 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하던가 아예 매수를 안 하면 된다. 쓸데없이 풋옵션 매수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본 포스트에서 다룬 금융 데이터 분석 및 주식 밸류에이션 방법은 투자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 포스트에서 소개된 투자 분석 또는 평가 방법은 개별 주식들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추가적인 투자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하기 전에 다른 여러 자문을 구하고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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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의 원리

쥬라기 : 늘 행복하십시오.

쥬라기 : 지수가 245의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습니다.

쥬라기 : 그러나 다음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쥬라기 : 옵션 시장의 베팅이 예상보다 훨씬 강해지면서

쥬라기 : 변동을 좀더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쥬라기 : 연결선물 핵심구조도입니다.

쥬라기 : 당초 10월 중순 이후의 하락은 245 수준까지 내려오면

쥬라기 : 지난해 5~6월의 지수 하락폭과 같아지면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할 자리였죠,

쥬라기 : 그러나 상승의 조건은

쥬라기 :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옵션 계약의 원리

쥬라기 : 외국인이 상승에서 이익을 얻는 포지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쥬라기 : 그런데 이번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쥬라기 : 개인의 풋옵션 매도와 콜옵션 매수는 더욱 강해지고

쥬라기 :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쥬라기 : 적어도 옵션 포지션으로는 변곡점을 아래로 깨고 내려갈 구조입니다.

쥬라기 : 이 경우 232.5까지도 밀릴 수 있고,

쥬라기 : 경우에 따라서는 1800선을 한번 깨는 출렁임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쥬라기 : 옵션 포지션입니다

쥬라기 : 예전같으면 어차피 버리는 셈치고 풋옵션 외가격을 매수해 두는데

쥬라기 : 이번에는 웬일인지 옵션시장에서 개인이 풋옵션 매도전략이 강합니다

쥬라기 : 250에 있는 풋옵션 매도 17000계약이 결국 지수를 245로 끌어내려

쥬라기 : 1900선 이탈을 가져왔는데

쥬라기 : 240선에 다시 22,299계약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놓임으로써

쥬라기 : 적어도 232.5까지도 별 저항없이 밀고 내려가는 구도가 나타납니다.

쥬라기 : 다행히 235에 지수의 방어 능력이 있는 증권의 풋옵션 매도가 있기는 하지만,

쥬라기 : 235~242.5에 포진한 외국인의 36000계약이 넘는 풋옵션 포지션이

쥬라기 : 외국인의 의도에 따라 강한 투기적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쥬라기 : 어제(2월4일)까지의 옵션 및 선물과 옵션 누적 포지션의 주체별 수익구조입니다

쥬라기 : 개인이 옵션 매도 전략을 가져가면서 손익이 1000억을 넘는

쥬라기 : 대규모 베팅 경합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쥬라기 : 그래서 지수는 다음 일주일 사이에 큰 출렁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쥬라기 :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쥬라기 : 그렇지만 하락이 나타난다고 해서

쥬라기 :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경기 둔화이거나, 기업의 실적,

쥬라기 : 또는 신흥국 어딘가의 악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쥬라기 : 순전히 돈 놓고 돈 먹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므로

쥬라기 : 또, 만기까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므로

쥬라기 : 현물 주식 투자자는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쥬라기 :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쥬라기 : 다만, 이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낫죠,

쥬라기 : 옵션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쥬라기 : 실제 시장이 이 옵션을 따라서 움직이므로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쥬라기 : 옵션 20,000계약이란 주식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쥬라기 : 2조 4000억원어치 포지션에 해당합니다.

쥬라기 : 이 2조 4000억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사거나 팔아두고

쥬라기 : 단 며칠 만에 큰 이익을 만들어 내므로

쥬라기 :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쥬라기 : 정작 하락을 시킬 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매물이 집중된다고 봐야죠

쥬라기 :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면

쥬라기 : 다른 기업은 별로 하락하지 않고도 지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쥬라기 : 또한 KOSPI200의 종목이 아니면 이 게임과는 별로 상관이 없으므로

쥬라기 : 변동이야 하겠으나 큰 변동은 아닐 것입니다.

쥬라기 : 옵션 계약의 원리 또한 이런 변화는 옵션의 포지션에 따라 급변할 수 있습니다.

쥬라기 : 개인이 풋옵션을 손절하거나 외가격 풋옵션을 대거 매수해버리면

쥬라기 : 지금은 하락 조건이 되어도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쥬라기 : 그래서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쥬라기 : 우리는 시장이 변동을 하면 이런 호재,저런 악재를 결부시켜서

쥬라기 : 주가가 오르는 이유와 내리는 이유를 찾지만

쥬라기 : 실제로는 이런 이유나 호재, 악재는 주가 변화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쥬라기 : 개인의 풋옵션 수매수와 종합주가지수의 변화입니다.

쥬라기 : 주가지수가 놀랠만큼 하락이 있는 날은 공통적인 변화가 수반됩니다.

쥬라기 : 뭐냐하면 개인이 계약수를 기준 풋옵션 매도를 크게 늘린 날입니다.

쥬라기 : 매도 금액만 크고 매도 계약수는 적다고 하면

쥬라기 : 그 전에 풋옵션을 매수해 두었다가 주가 하락으로 풋옵션 가격이 오르니

쥬라기 : 이익을 내면서 팔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쥬라기 : 즉, 하락이 원인이고 풋옵션 매도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쥬라기 : 하락에서 매도 계약수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쥬라기 : 개인이 풋옵션을 매도하니까 외국인이 풋옵션을 매수하여

쥬라기 : 하락에서 이익을 얻는 포지션이 확대되면서

쥬라기 : 외국인이 지수를 밀고 내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쥬라기 : 매수했던 풋옵션을 파는 것은 증거금이 필요가 없지만

쥬라기 : 옵션을 신규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쥬라기 : 위험과 함께 포지션 설정에 증거금이 동반하므로

쥬라기 : 옵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쉽게 취하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쥬라기 : 즉, 아무 이유없이,

쥬라기 : 악재도 없고, 기업 실적도 이상이 없고, 경기지표가 이상이 없어도

쥬라기 : 개인이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풋옵션 매도 계약을 크게 늘리면

쥬라기 : 주가지수는 급락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쥬라기 : 이게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쥬라기 : 그러나 신문 기사에서는 이유없이 하락했다거나

쥬라기 : 옵션 때문에 하락했다고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쥬라기 : 주가 급락에 뭔가 그럴듯한 설명을 붙여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쥬라기 : 가장 심리적으로 그럴듯한 악재를 하락에 결부시킴으로써

쥬라기 : 하락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쥬라기 : 반대로 개인이 콜옵션 매도포지션을 크게 확대하면

쥬라기 : 외국인은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가지므로 주가를 급등을 시킵니다.

쥬라기 : 그간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지만,

쥬라기 : 원래는 이 영향은 대칭적으로 일어납니다.

쥬라기 : 위에 그래프는 종합지수 등락 포인트를 나타내고

쥬라기 : 아래 그래프는 개인의 콜옵션 순매수 매매 결과를 나타냅니다.

쥬라기 : 개인이 콜옵션을 순매수하면 대체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쥬라기 : 콜옵션 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콜옵션 매수할 때는 풋옵션 매도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쥬라기 : 반대로 아래쪽 그래프가 아랫쪽으로 긴 막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는데

쥬라기 : 이것이 개인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난 날입ㄴ디ㅏ

쥬라기 : 이 날은 종합주가지수가 하루 25포인트 이상 급등이 나타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쥬라기 : 하루 30포인트 이상 지수가 오르려면

쥬라기 : 개인이 10,000계약 이상 콜옵션을 매도(1조2000억 정도 공매도에 상당)옵션 계약의 원리 해 주면 쉽죠?

KR100413084B1 - 게임용 변형 옵션 거래 방법 - Google Patents

Publication number KR100413084B1 KR100413084B1 KR10-2000-0074115A KR20000074115A KR100413084B1 KR 100413084 B1 KR100413084 B1 KR 100413084B1 KR 20000074115 A KR20000074115 A KR 20000074115A KR 100413084 B1 KR100413084 B1 KR 100413084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trading option premium game competition Prior art date 2000-12-07 Application number KR10-2000-0074115A Other languages English ( en ) Other versions KR20010025291A ( ko Inventor 김수곤 Original Assignee 비엔비아이닷컴(주)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2000-12-07 Filing date 2000-12-07 Publication date 2003-12-31 2000-12-07 Application filed by 비엔비아이닷컴(주) filed Critical 비엔비아이닷컴(주) 2000-12-07 Priority to KR10-2000-0074115A priority Critical patent/KR100413084B1/ko 2001-04-06 Publication of KR20010025291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10025291A/ko 2003-12-31 Application granted granted Critical 2003-12-31 Publication of KR100413084B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00413084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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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게임용 변형 옵션 거래 방법은, 변형 옵션 거래 서버가 적어도 2 이상의 상호 경쟁하는 경쟁 대상간의 경쟁 결과를 옵션 거래 종목으로 설정하는 단계; 이용자 단말이 상기 설정된 옵션 거래 종목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매수/매도 주문을 하는 단계; 상기 변형 옵션 거래 서버가 상기 매수/매도 주문된 상기 프리미엄을 비교하여 거래를 체결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경쟁이 종료된 시점에서, 최종 경쟁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체결된 매수/매도 거래가 청산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게임용 변형 옵션 거래 방법에 따르면, 그 동안 이론적 옵션 계약의 원리 학습만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옵션의 원리를 용이하게 습득하고, 나아가 실전에 대비한 옵션 거래 감각을 익힐 수 있게 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게임용 변형 옵션 거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스포츠 시합, 선거와 같이 적어도 2 이상의 상호 경쟁하는 경쟁 대상간의 경쟁 결과를 대상으로 옵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옵션(option)이란, 일정 시점(만기일) 또는 그 시점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미리 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옵션)를 매매하는 행위 일체를 옵션 거래(option trading)라 한다.

옵션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거래되는 권리의 가격을 옵션 가격 또는 프리미엄(premium)이라 한다. 여기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옵션 매수자이며, 프리미엄을 지급받고 추후 권리 이행의 의무를 지는 자를 옵션 매도자라 한다.

옵션 거래의 종류에는 그 거래 대상이 되는 기초 자산에 따라 상품(곡물, 석유 등) 옵션, 금융(주가 지수, 채권 등) 옵션 등이 있다. 금융 옵션에는 한국 주가 지수 200(약칭 : KOSPI 200)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옵션 계약의 원리 주가 지수 옵션 거래가 대표적이다. 주가 지수 옵션 대상 종목은 거래의 유형, 결제월 및 권리 행사 가격에 따라 옵션물이 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다.

근래, 기업은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은 새로운 투자의 수단으로서, 옵션 거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기 관심의 저변에는 적은 손실 비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옵션 거래만의 특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옵션 거래를 이해하고 체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옵션과 같은 경제 관련 분야는 전문적인 것이어서 일반인이 참여하기에는 어렵다는 선입관이 지배적이다. 비록, 옵션 계약의 원리 이론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연습거래를 통한 거래 감각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거래에 임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행,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옵션 관련 사이트들은 단지 옵션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옵션 거래를 실제 거래와 유사한 조건에서 연습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단지 거래 대상물의 가격 변동 추이를 관찰하며, 혼자서 머리속으로 가상 거래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체득될 수 있는 거래 감각에는 한계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평소에 그 결과에 흥미를 가지는 스포츠 경기, 선거와 같이 적어도 2 이상의 상호 경쟁하는 경쟁 대상간의 경쟁 결과를 대상으로 옵션 거래를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일반인들이 스포츠 시합을 수동적으로 단지 관람만 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진행되는 스포츠 시합을 관람하면서 동시에 이를 대상으로 옵션 거래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일반인들이 그 동안 이론적 학습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옵션의 원리를 용이하게 습득하고, 나아가 실전에 대비한 옵션 거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명세서 내에 통합되어 있고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 도면은 발명의 현재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며, 다음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도 2의 변형 옵션 거래 서버 내의 (A) 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DB), (B) 이용자 구좌 DB, (C) 경기 정보 DB, (D) 거래 종목 DB, (E) 프리미엄 가격 DB, (F) 주문 내역 DB, (G) 거래 체결 내역 DB 및 (H) 청산 처리 내역 DB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옵션 계약의 원리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받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부터 0.8% 까지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내용

[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받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부터 0.8% 까지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옵션계약은 외환시장의 거래원리, 환율 변동의 전망, 옵션가치의 평가 등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고도의 첨단 금융공학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서 환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일 뿐만 아니라 투자 내지 투기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데, 비전문가인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계약의 내용, 구조, 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자기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는 전문가로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의칙상 통화옵션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전문가인 은행은 거래상대방 기업의 거래 목적, 거래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재산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야 할 의무(적합성의 원칙)가 있고, 상품의 특성, 위험도의 수준, 기업의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기업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다.

[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적합성의 원칙이 증권투자 또는 투자신탁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기는 하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135조제1항에서 변액보험을 위 법상의 투자신탁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액보험에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보험설계사가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각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변액보험에 관하여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보험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변액보험계약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저해하였고,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 원칙의 위반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납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차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